예금자 보호 제도

최근에 금리 급등으로 인해 은행권 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연 5% 이상의 이자를 큰 위험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과거 IMF 때의 은행 부도나 2011년의 저축은행 파산 사태처럼 위험에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기에 관련 제도를 잘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예금자 보호 제도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인용, 보완한 것이므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링크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처럼 금융회사도 보험을 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금보험의 구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예금자보호제도가 예금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금 금액 전체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금융권의 부실로 인한 뱅크런 사태 등으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보호대상 금융 회사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간단하게 증권회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 각 조합의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를 든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형태를 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구조(출처:새마을금고 홈페이지)

 

* 참고로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해 줍니다. 

 

보호대상 금융 상품

중요한 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보호대상 금융 상품

*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보호대상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의 예금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세전)까지 입니다. 여기서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닌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각 조합의 중앙회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합니다. 

 

보호 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a지점에 5천만 원, b지점에 5천만 원의 예금을 들었다면 최종적인 보호 금액은 1억 원이 아닌 5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의 금리를 주는 은행에 예금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은행이 부도가 났을 경우, 그 돈을 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높은 금리를 주는 것에만 현혹되지 말고, 은행의 안정성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서 링크한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알아보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